목차
양형기준제 시행의 문제점과 양형자료 조사제도 도입을 위한 제언 / 천진호 1
I. 서론 1
II. 양형책임규정 내지 예방원칙규정의 흠결과 양형기준의 정당성 4
III. 양형자료조사제도의 입법화 논의 과정 5
IV. 판결전조사와 양형자료조사의 충돌 10
1. 판결전조사제도의 의의 10
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판결전조사와 『법원조직법』에 의한 양형조사의 충돌 12
V. 양형자료조사의 주체 - 양형조사관의 소속 14
VI. 결론 18
〈Abstract〉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