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개정 노동법의 문제점과 노동 현장의 대응 방향 / 이병훈 ; 김유선 ; 권영국 ; 박수근 ; 이주호 ; 이창배 ; 김석 ; 김용서 ; 권오룡 ; 이주환 1
발표 2
단결권과 교섭권 유린 대가로 전임자 임금 금지 부분 완화돼 2
1.5년 유예된 복수노조 허용, 2011년 또 유예될 가능성도 있어 3
위헌으로 가득 찬 교섭창구 단일화조항 4
2012년 하반기 또는 2013년 상반기 재개정 목표로 해야 5
대통령의 전화 한 통… 무너진 삼권 분립 원칙 6
창구 단일화제도, 단체교섭권 '공동 행사'인가 '단일화'인가 7
전임자 임금 지급을 시행령으로 형사처벌하겠다니! 9
토론 10
위헌판정 받을 수밖에 없는 개정 노동법 10
과반대표제, 고려할 만하다 13
노동법 개정, 지방선거에서 노조가 실력을 보여야 14
새로운 자발적 노조운동 상을 만들어내는 출발점 돼야 16
반대투쟁뿐 아니라 시행 상황에서의 대안도 필요해 17
제도 개선투쟁이 아니라 노동의 미래를 준비하는 투쟁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