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디엔에이신원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의 위헌성과 기타의 문제점 및 그 대안 / 임지봉 1
I. 서론: 문제의 제기 1
II.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의 제정 배경과 주요 내용 2
1. 동 법률안의 제정 배경과 제안 이유 2
2. 동 법률안의 주요 내용 3
III. 동 법률안의 위헌성 검토 5
1.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과잉한 제한'인지 여부 5
2. 평등권의 침해 여부 10
3. 헌법 제12조 제1항 후단의 이중처벌금지원칙과 헌법 제27조 제4항의 무죄추정의 원칙 위배 여부 11
4. 헌법 제12조 제3항의 영장주의 위배 여부 13
5. 헌법 제13조 제3항의 연좌제 금지 위배 여부 14
IV. 기타의 문제점들 15
V. 결론: 그 대안 17
|참고문헌| 20
Abstract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