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건축신고와 인·허가의제 / 최계영 1
I. 문제의 소재 1
1. 건축신고와 인·허가의제의 교차 1
2. 해석론에 의한 문제해결의 필요성 2
II. 신고와 인·허가의제의 기본구조 3
1. 신고의 기본구조 3
2. 인·허가의제의 기본구조 5
III. 건축신고에 대한 판례와 기존의 논의 6
1. 판례 6
2. 기존의 논의 8
IV. 해결방안(1) - 수리를 요하는 신고 9
1. 판례상의 일반적 구별기준 9
2. 건축신고의 경우 12
3. 소결론 15
V. 해결방안(2) - 앞당겨진 사후규제인 수리 거부 16
1. 도입 16
2. 제3의 유형? - 체육시설업 신고의 사례 분석 16
3. 신고와 사후규제와의 관계 19
VI. 해결방안(3) - 의제되는 인·허가의 가분적 거부 20
1. 도입 20
2. 인·허가의제의 가분성과 불가분성 20
3. 의제되는 인·허가의 가분적 거부의 가능성 - 신고의 경우 23
VII. 수리 거부 등 취소소송의 문제 24
1. 처분성 24
2. 수리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심리범위 25
VIII. 결론 26
참고문헌 27
〈Zusammenfassung〉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