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규범통제의 본질에 비추어 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역할 / 장영수 1
▶목차◀ 1
I. 출발점 : 법질서의 통일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 2
II. 전통적인 형식적 법치주의 하에서의 규범통제 4
1. 법치의 출발점과 기본정신 4
2. 형식적 법치주의의 탄생과 그 파급효 5
3. 형식적 법치주의 하에서의 규범통제와 그 한계 7
III. 실질적 법치주의의 발달과 위헌법률심판제도의 발달 8
1. 형식적 법치주의에 대한 반성과 실질적 법치주의의 발달 8
2. 실질적 법치주의의 핵심요소로서의 헌법재판 10
3. 위헌법률심판제도의 발달을 통한 법치주의의 확장과 그 파급효 12
IV. 위헌법률심판에 있어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역할 14
1. 위헌법률심판의 제도유형과 현행법에 의한 구체화 14
2. 법원에 의한 위헌법률심판의 제청 16
3. 헌법재판소에 의한 위헌법률심판의 결정 19
V. 위헌·위법한 명령·규칙의 심판에 있어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역할 20
1. 헌법 제107조 제2항의 연혁과 대법원의 명령·규칙 심사권의 성격 20
2. 대법원의 명령·규칙에 대한 '최종적' 심사권의 의미와 한계 22
3. 헌법재판소에 의한 명령·규칙심사의 의의와 한계 23
VI. 규범통제를 둘러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갈등과 그 해결 방향 25
1. 갈등의 원인과 현황 25
2. 법질서의 통일성을 위한 협력의 필요성과 방법론 26
3. 재판소원을 통한 문제해결의 장단점 28
VII. 맺음 : 법치의 실질화를 위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협력을 기대하며 29
[참고문헌] 31
〈Abstract〉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