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상의 수형자의 귀휴제도의 개선방안 / 박영규 1
I. 머릿말 1
II. 제도적 취지 3
III. 외국의 입법례와 우리나라 현황 6
1. 외국의 입법례 6
(1) 독일 6
(2) 미국 및 영국 8
(3) 네덜란드 8
(4) 일본 9
2. 우리나라 현황 11
IV. 문제점과 개선방안 12
1. 귀휴제도의 확대시행 13
2. 관련규정의 재정비 14
3. 귀휴요건 완화 15
4. 소년수형자의 특례인정 18
V. 맺는말 18
초록 20
참고문헌 21
〈Abstract〉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