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중소기업 직접금융 지원제도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 중소기업 관련법률 및 자본시장법을 중심으로 / 최성근 1
I. 서설 1
II. 현행법상 중소기업 직접금융 지원제도의 체계 및 내용 3
1. 개요 3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4
3. 벤처기업육성특별법 4
4.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5
III. 중소기업 직접금융 지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6
1. 중소기업 직접금융 지원제도의 입법형식 6
2. 투자 내지는 출자의 합리성 및 회수에 관한 규정 6
3. 사채의 발행에 관한 지원제도 6
4. 투자모태조합의 지배구조 7
5. 중소기업 등에 대한 투자 및 출자 전담회사 7
IV. 중소기업 직접금융 지원제도와 자본시장법의 상관관계 8
1. 개요 8
2. 자본시장법의 적용대상인 중소기업투자조합 10
3. 중소기업투자조합에 대한 자본시장법 적용 등의 특례 11
4. 자본시장법에 의한 중소기업 직접금융 규율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3
V. 결어 15
〈참고문헌〉 17
〈Abstract〉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