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저작권침해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형사책임 / 오경식 ; 이정훈 ; 황태정 1
I. 들어가며 1
II. 인터넷상 저작권침해 관련 사례 및 입법례 3
1. 저작권침해의 실태와 사례 3
2. OSP의 면책에 관한 입법례 6
III. 우리나라의 현행 규정 및 대표적 판례 12
1. 현행 저작권법 규정 12
2. OSP의 형사책임에 관한 대표적 판결 14
IV. OSP의 형사책임과 관련한 쟁점 및 정책방향 20
1. 형사처벌의 필요성 및 한계상황 20
2. OSP의 유형에 따른 형사처벌 가능성 21
3. 정범인가 공범인가 22
4. 부작위범의 성립 23
5. OSP의 면책범위 27
V. 나오는 말 31
| 참고문헌 | 32
[요약]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