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간첩죄의 해석론과 개선방향 / 정영일 ; 황태정 1
I. 들어가며 1
II. 구성요건의 해석과 문제상황 2
III. 현행법의 개선방향 3
1. 간첩죄의 상대방 : 적국, 외국, 반국가단체 3
2. 간첩죄의 행위객체 : 국가기밀 & 군사기밀 10
3. 간첩죄의 행위태양 : 간첩 & 군사기밀누설 21
4. 간첩죄의 공범 : 간첩방조 24
5. 간첩죄의 형벌 : 법정형 25
IV. 마치며 26
| 참고문헌 | 29
[요약]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