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아동성폭력 피해자보호의 문제점과 대책 / 박미숙 1
논문요지 1
I. 문제의 제기 1
II. 피해자조사기 진술의 영상물촬영·녹화 3
1. 진술의 신빙성 판단 3
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패해자보호등에관한 법률상 영상물촬영·녹화 4
III. 가해자에 대한 확실한 기소 및 처버을 통한 피해자보호 5
1. 법정형 및 양형기준의 상향조정 논의 5
2. 아동성폭력에 대한 대응방안으로서의 처벌강화 7
3. 성범죄 양형기준에 대한 논의와 문제점 7
IV. 아동성폭력 피해자보호를 위한 방안으로서 피해자변호인제도와 통지제도 10
1. 아동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변호인제도 11
2. 피해자통지제도 14
V. 정리 및 제언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