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남북한 물권법의 차이점 / 김영규 1
I. 서론 1
II. 북한 민법, 개성공업지구 부동산규정의 연혁과 물권법의 지위 4
1. 북한 민법의 연혁과 물권법의 구성 4
2. 북한 개성공업지구 부동산규정의 연혁과 구성 6
3. 북한 민법상 물권법의 지위 7
III. 남북한 물권법의 총칙상의 차이점 11
1. 물권의 재산법적 지위 11
2. 물권의 개념 및 본질 12
3. 물권법정주의 13
4. 부동산 물권변동과 공시 14
5. 동산물권변동과 선의취득 15
6. 물권적 청구권 15
7. 북한법의 일반적 특징과 물권법의 반영 16
IV. 남북한 물권법의 각칙상의 차이점 20
1. 점유권의 법적 지위 20
2. 소유권 20
3. 소유권 이외의 물권 24
V. 결론 29
▣ 참고문헌 ▣ 32
〈Abstract〉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