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북한 부동산법제의 동향과 평가 : 1998년 헌법 개정 이후의 민사법제의 변모를 중심으로 / 김영규 ; 이재웅 1
I. 서론 1
II. 북한법상 부동산과 부동산법제의 지위 2
1. 북한법상 부동산의 지위 2
2. 북한법상 부동산 민사법제의 체계와 지위 5
III. 북한 민법의 개정과 부동산 관련 규정의 변모 8
1. 북한 민법 및 기본법의 개정과 부동산 규정 8
2. 북한 민법의 부동산소유권의 개정과 부동산 규정 10
3. 소유권 이외의 부동산물권의 변모 16
4. 부동산의 당사자로서의 법인과 북한 민법의 변모 19
5. 빌리기계약에 대한 유상계약의 인정과 북한 민법의 변모 21
6. 위자료의 인정과 손해배상책임의 변모 22
IV. 그 밖에 북한의 부동산 관련 입법과 거래의 개변 23
1. 형법의 개정과 부동산소유권 침해에 대한 보호 규정의 변모 23
2. 경제개혁·대외개방에 따른 토지이용권 등 부동산 관련 입법의 변모 26
3. 전매(轉賣)의 금지와 부동산거래의 변모 27
4. 부동산에 대한 권리 침해행위와 민사책임의 변모 28
V. 결론 30
▣ 참고문헌 ▣ 33
〈Abstract〉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