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칠레 법제의 발전과 사법개혁 동향 / 이세정 1
I. 서언 1
II. 법제사 4
1. 스페인 정복 전 4
2. 스페인 정복기 4
3. 독립 이후 5
III. 규범체계 7
1. 헌법(Constitucion(이미지참조)) 7
2. 법률(Ley) 9
3. 법률의 효력을 갖는 명령(법률대위명령)(Decreto con fuerza de ley or D.F.C) 10
4. 명령(Decreto) 10
5. 법률명령(Decreto-Ley) 10
IV. 통치기구 11
1. 입법권 11
2. 행정권 12
3. 사법권 14
4. 헌법재판소(Constitutional Court=Tribunal Constitutional) 16
V. 사법제도의 개혁 17
1. 1970년대 이전의 사법제도 17
2. 1970년대 이후 사법권의 독립성 파괴 18
3. 사법개혁의 필요성 확산 19
5. 사법개혁의 주요 내용 22
6. 사법개혁의 한계 24
VI. 결론 25
참고문헌 27
Abstract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