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평화시위구역제도에 대한 헌법적 검토 : 집회 및 시위의 자유의 본질론을 중심으로 / 김종철 1
I. 문제의 제기 1
1. 일반상황으로서의 가치충돌의 일상화 1
2. 특수상황으로서의 촛불시위에 대한 상반된 평가 3
3. 논의의 대상 - 평화시위구역제도와 집시법 4
4. 논의의 기준 - 집회의 자유의 본질론 5
II. 평화시위구역제도와 관련법령으로서의 집시법의 기본구조 6
1. 평화시위구역제도의 개관 6
2. 평화시위구역제도의 성격 7
3. 평화시위구역제도의 전제로서의 집시법의 기본구조와 특징 8
III. 집시법과 연계된 평화시위구역제도에 대한 헌법적 검토 11
1. 논의의 범위 11
2. 평가기준의 근거인 헌법규정 12
3. 집회의 자유의 개념과 본질 12
4. 집회의 자유의 본질에 비추어본 집시법의 주요 문제점 18
5. 집시법의 주요문제점과 결부된 평화시위구역제도의 헌법적 문제점 22
IV. 결론 24
참고문헌 27
〈단행본〉 27
〈논문〉 27
〈정책자료집〉 28
〈신문기사〉 28
〈판결례〉 30
[ABSTRACT]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