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지적재산권 라이센스 거절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적용 : EU 신규칙 및 일본의 신지침을 중심으로 / 손영화 1
I. 서론 1
II. 경쟁법과 지적재산권의 관계 2
1. 적용긍정설 3
2. 공정거래법 적용신중설 4
3. 사견 4
III. EU의 지적재산권 라이센스에 관한 신규칙 6
1. 개요 7
2. 적용범위 8
3. 세이프하버조항 8
4. 제한조항 9
5. 크로스 라이센스계약 11
6. 기술 풀 11
IV. 일본의 지적재산의 이용에 관한 독점금지법의 지침 12
1. 대상이 되는 지적재산권의 확대 13
2. 라이센스거절에 대한 구체화 14
3. 경쟁제한효과에 대한 분석방법 15
4. 개별 제한유형에 대한 지침의 변경 16
V. 우리 법에의 시사점 19
【참고문헌】 22
【Abstract】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