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한국·EU FTA 타결에 따른 한국 지리적 표시 보호에 대한 평가 / 윤여강 ; 정태호 1
I. 서론 1
II. 지리적 표시의 개념 2
1. 지리적 표시의 개념 2
2. 지리적 표시와 기타 표시 5
III. 지리적 표시 보호에 관한 국제적 논의 6
1. TRIPs를 통한 지리적 표시의 보호 6
2. FTA를 통한 양자간 협정으로의 이행 8
IV. 국내에서의 지리적 표시의 보호 10
1. 상표법에 의한 보호 10
2. 농산물 품질관리법, 수산물 품질관리법에 의한 보호 10
3.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 12
4. 주세법에 의한 보호 12
5. 한국 지리적 표시 보호의 문제점 13
V. 지리적 표시에 관한 한국·EU FTA 타결 결과 및 이에 대한 평가 14
VI. 결론 20
참고문헌 23
Abstract 25
국문초록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