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신문법 등에 대한 권한쟁의심판(헌재 2009.10.29. 2009헌라8등 결정)의 의미와 한계 : 권한행사의 위헌성 확인과 그 결과물인 법률의 합헌성이 보여주는 괴리를 중심으로 / 장영수 1
차례 1
I. 사건의 개요 2
II. 헌법재판소의 결정요지 3
1.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 3
2. 질의·토론절차 및 표결절차의 정당성 여부 4
3. 일사부재의 원칙의 위배 여부 4
4. 법안 가결선포행위로 인한 심의표결권의 침해 여부 및 가결선포행위의 무효 여부 5
III. 권한쟁의심판의 성격과 입법절차의 하자에 대한 권한쟁의 5
1. 권한쟁의심판의 성격과 기능 5
2.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적격 6
3. 입법권의 남용과 입법절차상의 하자에 대한 권한쟁의 7
IV. 신문법 등의 표결과정과 그 절차상의 문제점 7
1. 질의·토론 절차상의 문제점 7
2. 의결정족수의 의미와 일사부재의 원칙의 위배 여부 8
3. 대리투표, 무권투표와 그 절차상의 문제점 8
V. 권한쟁의심판의 한계와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곤란성 9
1. 권한쟁의심판과 위헌법률심판의 차이점 9
2. 권한쟁의심판에서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이유 9
3. 추상적 규범통제의 도입을 통한 문제해결의 필요성 10
VI. 맺음: 권한쟁의 심판의 한계와 발전방향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