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기업범죄와 징벌적 손해배상 / 최정학 1
〈국문초록〉 1
I. 머리말 2
II.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의의 및 도입 반대론 5
1.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의의 5
2.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에 대한 반대론 6
III. 형벌로서의 징벌적 손해배상 9
1. 민사와 형사책임의 교착 9
2. 배상형(restitution)의 가능성 12
IV. 기업범죄와 징벌적 손해배상 16
1. 범죄 억지력 16
2. 기업범죄의 특성: 수사 및 형사절차의 어려움 19
3. 징벌적 손해배상과 형사절차 22
4. 징벌적 손해배상과 과잉금지의 원칙 24
V. 맺음말 26
〈참고문헌〉 28
〈Abstract〉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