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도산법상 회생절차에서의 조세채권 관련 제도 / 최성근 1
〈국문요약〉 1
I. 서설 2
II. 도산절차에서의 채권의 종류와 취급 5
1. 도산절차에서의 채권의 종류와 취급 일반 5
2. 회생절차에서의 채권의 종류와 취급 6
III. 회생절차에서의 조세채권의 취급 9
1. 회생채권·회생담보권으로 되는 조세채권과 공익채권으로 되는 조세채권 9
2. 도산법상 조세채권의 취급에 관한 특칙 13
IV. 회생절차에서의 조세채권 관련 제도에 대한 입법론 및 해석론 22
1. 회생계획에 의한 세액감면의 법적 근거 22
2. 조세채권의 포괄적 금지명령 적용대상 제외의 타당성 여부 23
3. 체납처분 등의 중지 또는 금지에 따른 조세채권의 소멸시효 정지 24
4. 조세징수권자에 대한 의견조회의 법적 성질 26
V. 결어 28
[참고문헌]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