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남북통일 이후 사법조직의 통합방안 / 李孝元 1
요약 1
1. 서론 2
2. 북한의 사법조직과 특징 3
가. 사법조직의 기본원리 3
나. 재판소 5
다. 검찰소 6
라. 변호사제도 7
3. 사법조직에 관한 법률통합 9
가. 독일의 경우 9
나. 예멘의 경우 12
다. 남북통일의 경우 14
4. 법원조직의 통합 17
가. 법원기관의 통합 17
나. 인적조직의 재편성 19
5. 검찰조직의 통합 22
가. 검찰기관의 통합 22
나. 인적조직의 재편성 25
6. 변호사조직의 통합 27
가. 변호사기관의 통합 27
나. 인적조직의 재편성 30
7. 결론 32
참고문헌 34
〈Abstract〉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