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손해배상의 범위 중 책임제한의 원리 : 대법원 2007.10.25. 선고 2006다16758 판결과 관련하여 〈판례〉 / 김차동 1
I. 서론 1
II. 대상판결의 분석 및 문제점의 제기 2
1. 대상판결의 분석 2
2. 대상판결에 나타난 문제점 10
III. 책임제한의 원리 11
1. 공평과 효율성 11
2. 책임제한에서 효율성과 공평의 역할 18
3. 책임제한의 원리 19
IV. 평석 26
1. 책임제한의 사유 26
2. 정상주가 28
3. 대상판결의 선례성 29
VI. 결론 30
〈참고문헌〉 31
〈Abstract〉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