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특별자치도로서 제주의 교육재정 현황과 과제 / 백혜선 ; 송금숙 ; 이순미 ; 고전 ; 박정환 1
〈국문요약〉 1
I. 서론 2
II. 제주자치도 교육재정에 대한 법적 근거 3
1. 『제주특별법』에 나타난 법적 근거 3
2. 기타 법적 근거 6
III. 제주자치도 교육재정 현황 및 쟁점사항 7
1. 제주자치도 교육재정 현황 7
2. 제주자치도 교육재정을 둘러싼 쟁점 사항 13
IV. 특별자치 수행을 위한 제주교육재정의 과제 20
1. 법정전출금 비율에 대한 조례 개정 방안 20
2. 교육지원 조례 제정 방안 21
3. 보통 교부금 비율의 상향 조정을 위한 제도개선 22
4. 지방자치단체장과의 재정지원 유도 23
5. 교육 재정의 예산 체계 변화 유도 23
6. 재정 인센티브 확보 노력 24
V. 제언 25
참고문헌 26
[ABSTRACT]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