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활성화와 사회 보호 : 덴마크의 실업 보험 및 사회부조 제도를 중심으로 / 심창학 1
[요약] 1
I. 서론 2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3. 활성화의 이론적 분석틀 5
II. 덴마크 유연안전성의 황금 트라이앵글 모델(고용체계)과 활성화 정책의 기능 6
1. 유연한 노동 시장 6
2. 실업 보상 급여의 관대성 7
3. 적극적 노동 시장 정책 8
4. 고용 체계와 활성화 정책의 연계성 11
III. 활성화 관점에서 본 덴마크의 실업보험제도 및 사회 부조 제도의 특징 12
1. 적용대상의 포괄성 12
2. 제재(혹은 보상) 조치의 규정 및 이의 실행 16
3. 개인의 취업 가능성 제고와 관련된 국가 역할의 특징 18
IV. 덴마크 활성화 조치의 평가 20
1. 활성화 프로그램 참여 정도 20
2. 활성화 프로그램 참여자의 노동 시장 이행 양상 21
3. 활성화 조치의 의도하지 않는 효과: 위협 효과, 대체 효과 22
V. 결론 23
참고문헌 26
Abstract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