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남북교류 협력법제의 정비방향과 과제 / 이효원 1
1. 들어가며... 1
2. 남북교류협력법제 현황과 문제점 2
가. 남북합의서 2
나. 남한의 법률 3
다. 북한의 법률 4
3. 남북교류협력법제의 정비방향과 과제 5
가. 법제도 정비의 기본방향 5
나. 법제도 정비의 과제 6
4. 결론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