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군 사법제도 개혁의 요청과 군사법원의 발전방향 / 장영수 1
▶목차◀ 1
I. 서: 군의 특성과 군 사법제도 개혁의 특수성 2
II. 참여정부 당시의 사법개혁 논의와 군 사법제도 개혁 4
1. 참여정부 당시 사법개혁 논의의 배경과 진행경과 4
2. 군 사법제도 개혁의 요청과 진행경과 4
3. 군 사법제도 개혁에 관한 입법의 실패와 그 원인 5
III. 미완의 군 사법제도 개혁과 계속되는 요청 6
1. 정권의 교체와 사법개혁 논의의 중단 6
2. 군 사법제도 개혁에 대한 시민사회의 지속적 요청 7
3. 군 사법제도 개혁에 관한 정치권의 새로운 관심 8
IV. 군사법원의 현행법상 지위와 개혁의 요청 9
1. 군사법원의 헌법상 지위 9
2. 군사법원법에 따른 군사법원 구성 및 운영상의 특징 10
3. 최근 군사법원 개혁 요청의 배경과 내용 11
V. 군사법원 기능을 일반법원으로 통합하는 안의 문제점 12
1. 군의 특성을 간과할 우려 12
2. 적용법규의 특수성에 대한 전문성의 문제 13
3. 평시와 전시의 구별에 따른 문제 14
4. 외국의 입법례와의 비교 15
VI. 군사법원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16
1. 법치의 요청과 군사법원 조직 체계의 개편 필요성 16
2. 군사법원에 대한 신뢰 문제와 군 판사의 자격요건 강화 17
3. 관할관 제도의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 18
4. 사법의 독립성 확보 문제와 군사재판의 진행방식의 개선 20
VII. 결론: 군 사법제도 개혁의 요청에 따른 군사법원의 구성 및 운영의 합리화 21
[참고문헌] 23
〈Abstract〉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