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사형제 합헌판결의 함의... 사형제폐지는 입법자의 과제인가 헌법재판소의 과제인가? : 헌재 2010.2.25. 2008헌가23 결정에 대한 평석 / 장영수 1
차례 1
I. 사건의 개요 2
II. 헌법재판소의 결정요지 3
1. 재판의 전제성에 대한 판단 3
2. 형법 제41조 제1호(사형제도)의 위헌 여부 3
3. 형법 제41조 제2호, 제42조 중 각 '무기징역' 부분(무기징역형제도)의 위헌 여부 4
4. 합헌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4
5. 위헌의견(소수의견) 5
III. 사형의 헌법적 문제상황 6
1. 생명권과 사형제도의 긴장관계 6
2. 사형제도의 찬성논거 6
3. 사형제도의 반대논거 7
IV. 사형에 관한 헌법규정과 해석론의 한계 7
1. 헌법 제110조 제4항의 규정과 그 의미 7
2. 사형제도의 존치를 위헌으로 판단할 수 있는가? 8
3. 입법에 의한 사형제도의 폐지는 위헌이 되는가? 9
V. 사형제도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태도 변화 9
1. 헌재 1993.11.25. 89헌마36 결정에서 나타난 헌법재판소의 태도 9
2. 헌재 1996.11.28. 95헌바1 결정에서 나타난 헌법재판소의 태도 10
3. 헌재 2010.2.25. 2008헌가23 결정에서 확인되는 헌법재판소의 태도 변화 11
VI. 맺음: 헌법재판소의 역할의 한계와 입법자의 과제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