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북한 민법의 공법적 특성과 수용의 한계 / 김영규 1
[목차] 1
요약 2
1. 서론 3
2. 북한 민법 및 일반제도(총칙)와 공법적 특성 4
가. 북한 민법 및 일반제도의 구조와 지위 4
나. 민법의 기본원칙 6
다. 법률관계의 본질과 당사자 9
라. 법률행위 12
마. 민사시효 16
3. 북한 민법의 물권제도와 공법적 특성 16
가. 북한 민법의 물권제도의 구조와 지위 16
나. 물권법의 총칙 18
다. 소유권과 점유권 19
라. 제한물권 22
4. 북한 민법의 채권제도와 공법적 특성 24
가. 북한 민법의 채권제도의 구조와 지위 24
나. 채권법의 일반규정(채권총칙) 25
다. 계약 28
라. 부당이득 30
마. 불법행위와 민사책임 31
5. 결론 35
참고문헌 37
가. 단행본 37
나. 논문 38
다. 신문과 자료 39
라. 인터넷 자료 39
〈ABSTRACT〉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