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도설계와 정책효과 : 베이지언(Bayesian) 게임이론을 통한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제도의 정책효과분석 / 정혜진 ; 박형준 1
[요약] 1
I. 서론 1
II. 이론적 논의 3
1. 청소년 성범죄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기존의 연구 3
2. 정책분석에서의 게임이론의 유용성 4
3. 제도설계와 거래비용 이론 6
III. 신상정보공개제도의 정책목적과 현황 7
1.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시행 목적 7
2.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운영현황 7
IV. 모형의 설계 9
1. 잠재위반자와 정부의 의사결정의 보수(효용)에 미치는 요소 9
2. 모형의 정태적 분석 13
V. 정책 효과성 분석 및 함의 15
1. 차별적인 성범죄예방 정책 수립의 필요성 15
2. 거래비용을 낮추는 신상정보공개제도 설계 17
3. 신상공개제도범위의 수평적 확대 18
VI. 결론 19
【참고문헌】 20
[저자소개] 24
Abstract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