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현행 行爲無能力者法制와 後見法制에 관한 고찰 / 송호열 1
I. 서론 1
II. 현행 행위무능력자 제도와 문제점 5
1. 미성년자 6
2. 한정치산자 16
3. 금치산자 20
4. 무능력자가 한 행위의 효과 23
5. 무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24
7. 현행 행위무능력자제도의 문제점 32
III. 현행 후견제도와 그 문제점 40
1. 의의 41
2. 후견의 개시 42
3. 후견인 44
4. 후견인의 권리·의무(후견의 내용) 46
5. 후견인에 관한 감독 51
6. 후견의 종료 52
7. 현행 후견인제도의 문제점 53
IV. 결론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