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과 기후변화 대응 / 장욱 1
국문초록 1
Abstract 2
I. 입법배경 2
II.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의 입법과정 4
1. 입법경과 4
2. 법안 제정시의 쟁점 5
3. 입법상의 문제점 및 평가 7
III.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의 주요 내용 및 분석 8
1. 법적 성격 8
2. 법의 구성 및 주요내용 14
3. 기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의 논의사항 18
IV. 맺는 말 20
참고문헌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