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불공정무역행위 시정조치 등 실행력 제고방안 연구 / 정동원 1
【목차】 1
I. 서론 2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3
II. 수출입질서 저해행위 유형 및 법적 근거 연구 8
1. 불공정무역행위조사법 제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방식 8
2. 불공정무역행위조사법 시행령 제2조의 개별 수출입질서 저해행위 고찰 13
3. 불공정무역행위 사례 및 새로운 행위유형의 추출 가능성 21
4. 불공정무역행위조사법 제4조 및 시행령 제2조 개정 방안 30
III. 지식재산권 침해행위 시정조치 등 실행력 제고방안 연구 33
1. 국경조치의 집행강화방안 33
2. 해외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규제방안 48
3.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의 효율성 및 집행 강화 52
IV. 결론 69
1. 수출입질서 저해행위 유형 및 법적 근거 연구 69
2. 지식재산권 시정조치 등 실행력 제고방안 연구 71
참고문헌 77
I. 국내문헌 77
II. 외국문헌 78
III. 참고 홈페이지 79
국문초록 80
Abstract 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