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보호무역장치로서의 관세환급제도의 효과 분석 및 대응전략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 신원문 ; 최민지 1
I. 서론 1
1. 연구배경과 목적 1
2. 연구방향과 방법 4
II. 관세환급제도 개설 4
1. 관세환급제도의 정의 및 목적 4
2. 주요 교역국의 관세환급제도 6
III. 관세환급제도의 경제적 효과 분석 및 대응전략의 필요성 10
1. 관세환급제도의 자국 산업 보호 효과 분석 - 실효보호율을 중심으로 10
2. 관세환급제도의 수출 지원 효과 분석 - 부분 균형 분석을 중심으로 16
IV. 우리나라의 대응 전략 및 과제 23
1. 상계관세 부과 23
2. 우리나라 관세환급제도의 점진적 축소 방안 모색 25
3. 연구 심화·확대 및 WTO 관심 촉구 노력 26
V. 결론 27
참고문헌 30
[참고 기사 및 웹사이트] 31
국문초록 32
Abstract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