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어음·수표법 판례의 변화와 전망 / 김문재 1
I. 들어가는 말 1
II. 어음·수표법 총론에 관한 주요판결 3
1. 교부흠결과 어음행위의 성립요건 3
2. 어음위조의 입증책임 6
III. 어음·수표법 각론에 관한 주요판결 12
1. 발행지 흠결어음의 유효성 12
2. 어음의 선의취득으로 치유되는 하자의 범위 16
3. 지급인의 조사의무 22
4. 타인채무 담보목적의 수표의 발행인과 채권자간의 민사보증계약의 성립 여부 32
5. 자기앞수표의 이득상환청구권의 양도방법 39
IV. 평가 및 향후의 과제 45
참고문헌 48
1. 국내문헌 48
2. 외국문헌 50
〈Abstract〉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