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미국 증거개시절차로부터 카르텔 자진신고자 보호의 필요성과 방안, 1 / 이황 ; 김경욱 ; 하명호 1
I. 서론 1
II. 자진신고자 진술서면의 외부 유출경로 3
1. 서설 3
2.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절차와 관련 사법절차에서의 생성과 현출경로 4
3. 자진신고자 진술서면의 유출경로 8
III. 미국의 증거개시(discovery) 제도 12
1. discovery제도의 의의와 기능 12
2. discovery가 허용되는 범위 13
3. discovery가 허용되는 범위의 제한 15
4. discovery의 역외적용(Extraterritorial discovery) 20
5. 소결 22
참고문헌 24
Abstract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