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헌법과 국선변호 : 국선변호 확대방안의 헌법적 정당성과 그 효율화 방안을 중심으로 / 金鍾鐵 1
논문요약 1
I. 문제의 제기 2
II. 헌법상 국선변호인제도의 도입취지와 적용범위에 대한 논의 5
1. 국선변호인제도의 의의와 연혁 5
2. 국선변호인제도의 헌법화 사유와 성격 6
3. 헌법상 국선변호인제도의 적용범위 9
4. 헌법개정시 국선변호인제도 확대방안의 조문체계상 문제점 11
III. 국선변호인제도 확대의 구체적 실현과 관련한 논의 17
1. 국선변호인 강제와 당사자의 자율권 조화방안에 대한 검토 17
2. 효율적이고 수준높은 국선변호인제도 실현방안 18
IV. 결론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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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