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건축신고와 인인보호 : 독일 건축법제와의 비교법적 고찰을 겸하여 / 鄭南哲 1
논문요약 1
I. 서설 3
1. 논의의 상황 3
2. 논의의 출발점으로서 '건축의 자유'와 '통제' 5
II. 건축허가의 간소화절차로서 건축신고 8
1. 건축신고의 법적 의미 8
2. 신고의 유형과 감독 11
3. 건축신고의 수리와 수리거부 15
III. 신고에 대한 행정청의 심사범위 23
IV. 건축신고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6
1. 건축신고의 법적 문제점 26
2. 인·허가의제와 집중효의 구분 27
3. 제도적 개선방안 29
V. 인인보호를 위한 권리구제수단 30
1. 문제의 소재 30
2. 인인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청구권 32
3. 행정쟁송법상의 권리구제수단 35
VI. 결어 41
| Zusammenfassung | 44
[참고문헌]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