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업무방해죄의 적용에 관한 헌법적 고찰 : 헌법재판소 결정의 규범적 이해 / 임지봉 1
I. 서론: 문제의 제기 1
II. 형법상의 업무방해죄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 합헌결정의 요지 3
1. 심판대상 3
2. 사실관계의 요지 3
3. 주문 4
4. 결정 이유의 주요 논점 및 요지 4
5. 이 결정이 가지는 의미 6
III. 노동자의 단체행동권 7
1. 단체행동권의 의의와 유형 7
2. 단체행동권의 내용과 한계 9
3. 본 사안에의 적용 11
IV. 영업주의 재산권 11
1. 재산권의 의의와 법적 성격 11
2. 재산권의 범위 12
3. 노조의 단체행동권 행사로 인한 매장의 매출 감소가 재산권 침해인가 12
V. 기본권의 충돌과 그 해결 13
1. 기본권의 제한과 제한의 한계원칙으로서의 과잉금지원칙 13
2. 기본권 충돌의 의의와 해결이론 13
3. 이중기준의 원칙과 단체행동권 및 재산권 15
4. 기본권 충돌 해결이론의 적용 18
VI. 합헌결정과 한정합헌결정 그리고 재판소원의 문제 19
VII. 결론 23
참고문헌 24
〈ABSTRACT〉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