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國家賠償訴訟과 先決問題 : 특히 構成要件的 效力, 旣判力 그리고 違法槪念을 중심으로 / 鄭南哲 1
논문요지 1
I. 서설 2
1. 논의의 전제로서 '공정력' 개념의 해체 2
2. '존속력'을 통한 행정행위효력론의 재구성 4
II. 국가배상소송의 선결문제와 위법판단 8
III. 국가배상소송의 선결문제에 관한 기판력 10
1. 논의의 기초 10
2. 선결문제를 관류하는 '위법' 개념 16
3. 소결 19
IV. 국가배상의 본질과 주관적 책임구조의 난화 20
1. 국가배상의 본질과 책임모델의 재검토 20
2. 위법과 책임의 관계 24
V. 소송형식과 선결문제 26
VI. 결어 27
〈참고문헌〉 28
I. 국내문헌 28
II. 외국문헌 29
〈Zusammenfassung〉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