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법치국가와 형법사상 / 심재우 1
I. 법치국가의 형법사상은 형법을 '시민의 자유의 마그나 카르타'로 이해하며, 형사소송법을 '범죄인의 마그나 카르타'로 이해하고, 행형법을 '수형자의 마그나 카르타'로 이해하는 형법관을 의미한다. 1
II. 그런데 법치국가의 형사법이 이러한 마그나 카르... 1
'필요 없으면 형벌(헝벌)없다' (keine Strafe ohne Notwendigkeit) 2
'법률 없으면 형벌없다' (keine Strafe ohne Gesetz) 2
'불법없으면 형벌없다' (keine Strafe ohne Unrecht) 3
'책임 없으면 형벌없다' (keine Strafe ohne Schuld) 4
III. 우리는 지금까지 법치국가의 '형법'은 국가권력에 대해서 인권보호를 위한 보장규범으로서의 기능을 한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법치국가의 '형벌'은 어떠한 것이어야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자.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