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지적재조사특별법(안)에 관한 비교 연구 / 류병찬 1
초록 1
ABSTRACT 1
1. 서론 2
1.1. 연구배경 및 목적 2
1.2. 연구범위 및 방법 2
1.3. 선행연구의 검토 2
2. 지적재조사에 관한 이론적 고찰 5
2.1. 지적재조사의 정의 5
2.2. 지적재조사사업의 당위성 6
3. 지적재조사특별법(안) 입안현황 7
4. 지적재조사특별법(안)의 비교분석 9
4.1. 입법목적 9
4.2. 지적재조사위원회 9
4.3. 경비의 부담 10
4.4. 경계분쟁조정 11
4.5. 경계확정에 대한 이의신청 12
4.6. 토지소유자 등의 참여 13
4.7. 지적재조사 성과의 공고와 열람 14
4.8. 지적재조사 성과의 관리 15
4.9.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16
4.10. 지적재조사 성과의 확정에 대한 불복 17
5. 지적재조사특별법(안)의 검토 과제 18
5.1. 재검토 과제 18
5.2. 신규검토 과제 19
6. 결론 22
【참고문헌】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