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디지털지적구축 시범사업의 전국 확대방안 연구 / 조병현 ; 정택승 ; 정해익 1
초록 1
ABSTRACT 1
1. 서론 2
2. 시범사업 추진현황 분석 2
2.1. 시범사업 추진경과 3
2.2. 지구별 경계조정 및 확정 4
2.3. 지구별 일필지 면적 증감 7
2.4. 지구별 청산금 산출 8
3. 시범사업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시사점 9
3.1. 시범사업의 문제점 9
3.2. 시사점과 개선방향 10
4. 시범사업의 전국 확대 방안 13
4.1. 사업 목적 및 시행절차 정립 13
4.2. 지적공부 정리와 청산의 분리 시행 13
4.3. 권리구제 및 주민 참여 확대 14
4.4. 층별 권원 등록 및 등기부 정리 14
4.5. 예비타당성 연구 및 예산 확보 15
5. 결론 15
【참고문헌】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