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우리나라 원격의료제도의 개선을 위한 비교법적 연구 : 미국, 호주, 일본의 원격의료를 중심으로 / 장욱 ; 이승환 ; 김춘배 ; 김기경 1
I. 원격의료제도의 의의 1
II. 각국의 원격의료제도의 개괄 3
1. 원격의료제도 도입 배경 3
2. 원격의료관련 법규 4
3. 원격의료제도 관할 5
III. 각국의 원격의료제도 운영현황 6
1. 원격의료의 정의 6
2. 원격의료인과 시설 7
3. 원격의료서비스 8
IV. 원격의료제공자의 의무와 책임 11
1. 원격의료관련 의무 11
2. 원격의료 관련 책임 12
V. 원격의료에 관한 입법정책 제언 13
1. 원격의료 관련 법제 정비의 기본 방향 13
2. 원격의료의 정의 14
3. 원격의료제도의 관할과 재정 15
4. 원격의료인과 시설 15
5. 원격의료서비스 17
6. 원격의료서비스 비용부담 18
7. 원격의료 제공자의 의무와 책임 19
■참고문헌 22
국내문헌 22
외국문헌 22
〈미국 관련 웹사이트〉 23
〈호주 관련 웹사이트〉 24
〈일본 참고문헌 및 웹사이트〉 24
【국문초록】 25
【ABSTRACT】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