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국제법상 결정적 기일의 분석 및 검토 : 이론과 쟁점, 독도 영유권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 諸成鎬 1
I. 서언 1
II. 결정적 기일의 개념과 기능 2
1. 개념 2
2. 기능 3
3. 결정적 기일 개념의 복잡·미묘성 5
III. 결정적 기일의 법원칙성 논란 5
1. 적극설: 법원칙성 긍정 5
2. 소극설: 법원칙성 부정 8
3. 결어 11
IV. 결정적 기일의 선택기준·방법 및 설정의 법적 효과 12
1. 결정적 기일의 결정에 대한 재판부의 재량성 12
2. 결정적 기일의 설정 기준과 방법 13
3. 결정적 기일의 설정의 법적 효과 24
V. 결정적 기일의 복수 인정 여부 25
1. 학설 25
2. 국제판례의 입장 26
3. 결어 28
VI. 독도영유권문제와 결정적 기일 28
1. 결정적 기일로 설정될 수 있는 시점 28
2. 복수의 결정적 기일 또는 결정적 기간의 지정 가능성 32
VII. 결론 33
참고문헌 36
Abstract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