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WTO 보조금협정상 특정성 규정과 주요 국가의 관행에 대한 연구 : 미국,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 이영은 1
I. 서론 1
II. WTO보조금협정 3
1. 보조금의 의의 3
2. 보조금의 요건 3
3. 보조금의 종류 6
III. WTO 보조금 협정상 특정성 8
1. 공여 당국의 관할과 산업의 의미 9
2. 법률상 특정성 10
3. 사실상 특정성 11
4. 지역적 특정성 15
IV. 주요국 관련법상의 특정성 분석 16
1. 미국 16
2. 유럽연합 22
V. 결론 25
참고문헌 28
1. 단행본 28
2. 논문 28
3. 사례 29
4. WTO 문서 30
국문초록 31
ABSTRACT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