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주요 선진국 하이브리드카 R&D 보조금의 WTO 위배 가능성 검토 / 김태원 ; 이지희 1
【목차】 1
I. 서론 2
II. WTO 보조금 협정에 대한 이해 3
1. 보조금과 산업발전 3
2. WTO 보조금협정 4
3. 허용보조금의 종류와 조건 5
III. 주요국의 하이브리드카 개발과 R&D 보조금 지원 현황 6
1. 하이브리드카의 특성과 각국의 기술 현황 6
2. 세계 하이브리드카 시장 현황 및 주요 모델 7
3. 주요국의 친환경 자동차 R&D 지원 정책 10
IV. 선진국 R&D 보조금의 WTO협정 위배 가능성 검토 15
1. 정부의 재정적 기여가 있는가? 15
2. 혜택이 부여되는가? 16
3. 특정성이 있는가? 17
V. 하이브리드카 수입에 따른 자동차산업의 피해 21
1. 미국의 피해 사례 21
2. 한국의 피해 가능성 23
VI. 결론 26
참고문헌 30
1. 국내문헌 30
2. 외국문헌 31
3. 신문기사 31
4. 인터넷 검색 31
국문초록 32
Abstract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