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한·중·일 FTA 체결 시 세이프가드 규정방향 연구 : 농산물을 중심으로 / 문희정 ; 여명 1
【목차】 1
I. 서론 2
1. 연구필요성과 목적 2
2. 연구방법 및 설정 3
II. 한·중·일 FTA 체결의 필요성 4
1. 왜 한·중·일 FTA가 필요한가? 4
2. 한·중·일 FTA 파급효과 6
III. FTA의 세이프가드 규정 8
1. 세이프가드(Safeguard)란? 8
2. 세이프가드 비교 9
IV. 한국 농업을 고려한 민감품목 선정 11
1. 민감품목 선정의 중요성 11
2. 민감품목선정 11
3. 한·중·일 FTA에서의 민감품목선정 14
V. 한·중·일 FTA체결을 위한 세이프가드 규정방향 17
1. 특별세이프가드의 필요성 17
2. 농산물 특별 세이프가드 시나리오 20
3. 제안 22
VI. 결론 23
참고문헌 25
1. 국내문헌 25
2. 외국문헌 26
3. 인터넷 사이트 26
부록 27
국문초록 32
Abstract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