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집회의 자유와 재산권 충돌에서 우리 헌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가치 / 임지봉 1
목차 1
I. 문제의 제기 2
II. 집회의 자유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2
1. 집회의 자유의 의의와 우월적 지위 2
2. 헌법 제21조의 집회의 자유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3
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문제되는 규정들 4
4. 집시법의 적용단계에서의 문제점 6
5. 소결 8
III. 집회지역이나 인근지역 상가의 영업상 이익과 재산권 8
1. 재산권의 의의와 법적 성격 8
2. 재산권의 범위 9
3. 집회지역이나 인근지역 상가의 영업상 이익이 재산권인가 9
IV. 이중기준의 원칙과 집회의 자유 및 재산권 10
1. 이중기준의 원칙의 의의와 내용 10
2. 이중기준의 원칙의 적용 10
V. 집회의 자유와 재산권의 충돌과 그 헌법이론적 해결 11
1. 기본권 충돌의 의의와 해결이론 11
2. 기본권 충돌 해결이론의 적용 12
VI. 미국 판례에 나타난 집회의 자유와 재산권의 충돌과 그 해결 12
(1) 1966년 연방대법원의 United Mine Workers v. Gibbs판결 13
(2) 1982년 연방대법원의 NAACP v. Claiborne판결 16
(3) 2001년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의 Tony Lam v. Ky Ngo판결 19
(4) 소결 22
VII. 결론 22
|참고문헌| 24
Abstract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