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생명윤리법과 인간 생명에 대한 헌법적 보호의 범위 : 헌재 2010.5.27. 2005헌마346 결정에 대한 평석 / 장영수 1
차례 1
I. 사건의 개요 2
II. 헌법재판소의 결정요지 2
1. 청구인적격 2
2. 기본권침해의 가능성 및 자기관련성 3
3. 배아생성자의 배아에 대한 결정권 3
4. 생명윤리법 제16조 제1항, 제2항에 대한 판단 4
III. 생명과학의 발달과 문제상황 5
1. 생명에 대한 자연과학적 접근과 법학적 접근의 차이 5
2. 생명에 대한 규범적 고찰의 전제: 생명 존중과 인간 존엄 7
3. 생명의 창조에 대한 자연과학적 조작과 그 헌법적 문제점 7
IV. 출생 전 생명의 보호 필요성과 보호범위 9
1. 인간의 생명에 대한 특별한 고려와 태아의 생명권 9
2. 생명과학의 발달에 따른 배아세포의 문제 10
3. 인간 생명의 시기에 대한 논란과 최근의 이론 10
V. 생명윤리법의 딜레마와 헌법재판소 결정의 의미 11
1. 생명윤리법의 입법취지와 기본 내용 11
2. 생명윤리법 제16조의 의미와 역할 12
3. 헌법재판소 결정의 의미: 생명권과 생명과학의 긴장관계에 대한 해결의 모색 13
VI. 맺음: 생명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과 방법론의 딜레마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