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국민참여재판의 시행성과와 향후과제 / 박미숙 1
국문요약 1
I. 국민사법참여제도 의의와 문제의 제기 1
II. 국민참여재판의 시행현황과 결과 분석 5
1. 국민참여재판 처리현황 5
2. 범죄유형별 신청건수 7
3. 배심원의 선정 7
4. 처리기간 8
5. 국민참여재판의 쟁점 9
6. 배심원의 평결과 판결 결과 10
7. 배심원 후보자의 출석율 및 구성, 직무만족도 및 애로사항 등 10
8. 국선 및 사선변호인 선정 여하 12
9. 시민참여형태 사법제도 도입 여하에 대한 의견조사결과 현황분석 결과 13
III. 완성된 형태의 국민참여재판제도 마련과 헌법적합성 논의 14
1.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시범시행과 향후 제도의 향방 14
2. 국민의 사법참여와 헌법적합성 논의 16
IV. 현행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한 평가 21
1. 배심원평결의 효력 21
2. 대상사건의 확대와 필요적 국민참여재판 23
3.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의의와 형사절차의 개선 25
4. 대상사건의 제한과 높은 배제율 및 철회율로 인한 국민참여재판의 낮은 실시건수 27
5. 양형배심의 제한 29
6. 국선변호인의 체계적 교육 프로그램과 보수현실화 31
V. 과제 33
참고문헌 36
[요약]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