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임시정부헌법의 역사적 의미와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 / 장영수 1
▶목차◀ 1
I. 출발점: 한국 헌법의 역사적 뿌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의 중요성 2
II. 구한말 근대적 법제의 수입과 헌법적 문서의 탄생 4
1. 외세에 의한 개항과 근대 문물의 수입 4
2. 근대적 법제의 수입에 따른 제도개혁과 그 한계 5
3. 홍범14조, 대한국 국제 등 헌법적 문서 탄생의 의미 6
III. 임시정부의 탄생과 헌법의 제정 및 개정 8
1. 1919년 3.1운동과 임시정부의 탄생 8
2. 임시정부헌법의 제정과 기본 내용 9
3. 임시정부헌법의 개정과 내용의 구체화 10
IV. 임시정부 및 임시정부헌법의 역사적 의의와 한계 11
1. 임시정부의 특수한 지위와 성격 11
2. 임시정부헌법의 역사적 의의 13
3. 임시정부 및 임시정부헌법의 한계 14
V. 1948년 헌법제정의 이념적·현실적 기초 15
1. 해방후 군정의 실시와 임시정부의 공식적 지위 부인 15
2. 헌법제정의 경과와 그 특수성 17
3. 1948년 헌법제정의 이념적 기초와 임시정부헌법의 영향 19
4. 1948년 헌법제정의 현실적 기초와 임시정부 헌법과의 거리 21
VI. 1948년 헌법제정의 역사적 의미에 대한 평가 23
1. 자주적 헌법제정의 의의 23
2. 기존 헌법사상의 수렴으로서의 1948년 헌법 25
3. 1948년 헌법의 한계와 그 극복 26
VII. 맺음: 임시정부헌법의 역사적 의미와 통일헌법을 향한 발전 27
[참고문헌] 29
〈Abstract〉 31